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rmed^f팜드 bear베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whose후즈 rearing^r리^r링 has해즈 been빈 abandoned어밴든드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rmed^f팜드 bear베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armed^f팜드 bear베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mutual뮤추얼 benefit베너^f핏 with위^ð드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