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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7절 곰 사육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8 (Financial Support for Prohibiting Bear Farming)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armedf팜드 bear베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7 (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sts카스츠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until언틸 theyð데이 are아 moved무v브드 to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farmsf팜즈 thatð댓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bear베어 farming.f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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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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