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discovers디스커^v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ring두^r링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to투 return,^r리턴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consignee컨사이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ignee컨사이니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ordered오더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4-1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jected^r리젝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