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7 (Attachment of Quarantine Certificates for Import)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designated quarantine goods shall attach a document issued by a government agency of the exporting country proving that there is no risk of spreading wild animal quarantine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rantine certificat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uch as importing from a country that has no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wild animal quarantin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quarantine of wild animal quarantine dise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eparatel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anitary conditions, such as the exporting country's quarantine details and hygiene status,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quarantin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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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