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0 (Issuance of Import Quarantine Certificates, etc.)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a wildlife quarantine officer recognizes, as a result of import quarantine, that designated quarantine goods are not likely to spread wild animal quarantine diseases, the officer shall issue an import quarantine certifica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rovided, That where quarantine was conducted under Article 34-18 (2) or (3), an import quarantine certificate shall be issued only up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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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