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21 (Quarantine Facilities)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quarantine쿼^r런틴 may메이 also올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quarantine쿼^r런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at앳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quarantine쿼^r런틴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has해즈 not낫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cannot캐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e두 to투 insolvency,인살^v번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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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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