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2 (Management of Wild Animal Diseases in Habita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argeting타거팅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habitats,해버탯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1.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spread;스프^r레드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2. Preventing프^r리^v벤팅 spread,스프^r레드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movement무^v브먼트 routes^r룻츠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3. Capture캡처 or오 culling컬링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fected인^f펙티드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ir^ð데어 spread.스프^r레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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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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