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1 (Prohibition of Excavation)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Land in which carcasses of wild animals have been buried under Article 34-10 (3) may not be excavated within three yea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has been obtained under Article 34-10 (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Mayor/Do Governor shall install signbo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n land where excavation i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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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