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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1 (Prohibition of Excavation)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have해v브 been빈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3) may메이 not낫 be비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boards사인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land랜드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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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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