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1)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ssistants어시스턴츠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ssistants어시스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nter엔터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rains,트^r레인즈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loaded로우디드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4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4 and앤드 their^ð데어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such서치 as애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belongings빌롱잉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When웬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questions,퀘스천즈 collects컬렉츠 samples샘플즈 or오 disinfects디신^f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disinfection디신^f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