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10 (Vaccination, Isolation, Entry Restrictions, Culling and Restrictions on Disposal of Carcass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order오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ake테이크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1.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r오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outsiders아웃사이더즈 such서치 as애즈 visitors;^v비지터즈

3. 야생동물의 살처분

3. Culling컬링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ull컬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ull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ust머스트 be비 culled컬드 urgently얼전틀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The^ð더 carcasses카커시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ulled컬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4) When웬 incinerating인시너^r레이팅 or오 burying베^r리잉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5) Where웨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r오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to투 be비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s,타것츠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ulling컬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