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9(역학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9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The head of the National Wildlife Disease Management Agency and Mayors/Do Governors may conduc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o determine the cause, etc.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1. Where a wild animal disease has occurred or is recognized as likely to occur;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Where cases of adverse reactions have occurred after vaccinating wild animals against diseases;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Where a Mayor/Do Governor (limited to a request to the head of the National Wildlife Disease Management Agency) or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o requests.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2) No one sh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 obstruct or evade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head of the National Wildlife Disease Management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and method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