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8 (Restrictions on Acts in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damaging acts in a special protection area: Provided, That cultural heritage (including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including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shall be governed by those Acts: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1. Newly constructing or extending (limited to extending by at least twice the existing total floor area)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and altering the form and quality of land;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2. Altering the structure of rivers, lakes and marshes, etc. or causing changes in water level or water quantity;
3. 토석의 채취
3. Extracting soil and stone;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damaging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recognized as harmful to wildlife protectio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for military purposes;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Where urgent measures are need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an equivalent disas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Wher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ts necessary to continue existing farming in the special protection area, are performed;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Where act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not hindering the protection of wildlife are performed.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7.1.17, 2024.2.6, 2025.10.1>
(3) No one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a special protection area: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falling under paragraph (2) 1 and 2: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1. Discarding specified water polluta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t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Wastes Control Act, or substances with acute human toxicity, chronic human toxicity or ecological toxicity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2, 2-2 and 2-3 of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2. Possessing flammable materi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cooking or camping;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Defacing, damaging or arbitrarily relocating signboards or other markers concerning wildlife protection;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must be prohibited for wildlife protection.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 unavoidable to protect endangered wildlif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may restrict the acts under paragraph (2)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