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pture캡처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crops,크^r랍스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not낫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excessive익세시^v브 capture.캡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and앤드 joined조인드 hunting헌팅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perform퍼^f폼 the^ð더 capture캡처 by바이 proxy.프^r락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apture캡처 by바이 proxy프^r락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4.1.23,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e캡처 of어^v브 the^ð더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capture캡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23, 2025.10.1>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captured캡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