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via^v바이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keeping,키핑 producing,프^r러두싱 selling셀링 or오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