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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Article 4-2 (Request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mport임포트 records"r러코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ts퍼밋츠 forf포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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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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