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 (Designation of Ex-Situ Conservation Institution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1. Zoos,주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2. 국공립 연구기관

2.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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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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