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 (Amendment of the Basic Plan and Detailed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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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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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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