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9-2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1. Detailed디테일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habitat해버탯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collisions컬리전즈 and앤드 falls^f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bandoned어밴든드 or오 neglected너글렉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spread스프^r레드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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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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