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6.15, 2025.10.1>

(2)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과 평가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2. 제35조제6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3.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4.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6.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7.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과 검사

8.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0. 삭제<2018.12.11>

10.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11. 제44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11.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9)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12.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2.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3.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명령

13.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와 확인

14.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essure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8.20, 2021.6.15, 2025.10.1>

(3)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essure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여부 및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등의 검사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는 제외한다.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d앤드

4. 제4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4.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and앤드 (9)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18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ncluding인클루딩 conditional컨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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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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