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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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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8장 보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수수료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0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or오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roughθ쓰r루 (3) or오 (7);

2.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and앤드

4.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r오 re-registerr레이-r레지스터 foreignf포r런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throughθ쓰r루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8.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9.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10. 제44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and앤드

11. 제49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1).

③ 위탁기관등이 제49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3)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in인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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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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