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2조(처분의 요구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2 (Demand for Dispositions)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또는 제61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learns of a violation of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in the course of an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Article 56 (2) or the exercise of authority entrusted under Article 61, it shall notif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excluding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the violation or may demand that necessary dispositions be made against the violator.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 demand under paragraph (1),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excluding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make the necessary dispositions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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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