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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21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if이f프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n안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4.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4.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2.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ailingf페일링 to투 meet밋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4.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6.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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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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