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2조(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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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came케임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제20조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업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volume^v발륨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duty두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duty.두티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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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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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6) Amounts어마운츠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belong빌롱 to투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