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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Article 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work워크 as애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t앳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work워크 as애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parenting페r런팅 helpers헬퍼즈 at앳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become비컴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ptitude앱터투드 and앤드 personality퍼서낼리티 test테스트 tools툴즈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s;테스츠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b)비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c)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conducted컨덕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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