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9 (Priority Installation of Public Facilities)

①법 제21조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1.26, 2017.3.29, 2022.11.29>

(1)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1.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2.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3.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4. Expressways엑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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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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