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6 (Measures and Support for Relocation to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1.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2.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3.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4.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5.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nd앤드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hared-use셰어드-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hared셰어드 offices오^f퍼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rtup스타텁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s센터즈 and앤드 marketing마커팅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hared셰어드 stores.스토즈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company컴퍼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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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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