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moving무^v빙 into인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한다.

(2) To투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o투 allow얼라우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an앤 annual애뉴얼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3 percent퍼센트 to투 5 percent.퍼센트

③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국가 소유 토지등의 관리청은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t셋 the^ð더 rent^r렌트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t앳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7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④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⑤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lease리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on안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