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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5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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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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