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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2 (Criteria for Investment in Investment Promotion Zones)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25.8.26>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ed,어트r랙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ed어트r랙티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a)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b)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c)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em아이텀 10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d)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원 이상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ed어트r랙티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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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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