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4 (Case Management Meeting)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eting미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s,오^f퍼서즈 doctors,닥터즈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1. Petition퍼티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2. Petition퍼티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s,메저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ir^ð데어 type,타이프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3. Referral^r리^f퍼^r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4. Petition퍼티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5.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6.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type,타이프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and앤드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may메이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submit서브밋 or오 report^r리포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s,^r리절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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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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