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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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urt코트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r오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and앤드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urt코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3)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cel캔슬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extend익스텐드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type타이프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4)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or오 6 or오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o투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change체인지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child차일드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ttorney,어터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referral^r리^f퍼^r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⑤ 법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종류를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임시조치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장, 아동학대행위자, 그 보조인 등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제20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4.12.20>

(5)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6 or오 7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rticle아터클 19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r,어뷰저 his히즈 or오 her허 assistant,어시스턴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