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4 (Subsidization of Expens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thatð댓 charges차지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zes서브시다이지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do두 so소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