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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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ransfers트^r랜스^f퍼즈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Article아터클 3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