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비용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4 (Subsidization of Expense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nder Article 59 of the Act,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subsidize, within the budge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that Article (limited to the costs of establishing the facility in the case of a facility exclusively for children that charges usage fees). In such cases, the subsidy rate shall be as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ubsidy Management Act.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2) When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ubsidizes the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a child welfare facility under paragraph (1), it may do so taking into account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 child welfare facility, such as the results of the facility evaluation under Article 43-2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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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