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 (Evaluation of Performance)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s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y March 31 each year,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ct.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전년도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mbine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reports received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formance under the previous year's implementation plan for mat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Committe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ify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notified under paragraph (3) in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following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