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set셋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6, 2023.11.1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what왓 they^ð데이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mbine캄바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4)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what왓 they^ð데이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