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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9 (Composition of the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dependent Living Support for Children)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forf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취업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li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④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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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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