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1. Building빌딩 a어 system시스텀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top스탑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

2. Developing,디^v벨러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topping스타핑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1. 삭제<2026.8.4>

1. Deleted.딜리티드 <2026.8.4>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apacity커패서티 building빌딩 for^f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officers");오^f퍼서즈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Processing,프^r라세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rimes크^r라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4.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by바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1.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capacity-building커패서티-빌딩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aff스태^f프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생산 및 제공

3.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4.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basic베이식 facts^f팩츠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which위치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