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2-3 (Persons Eligible for Renewed Protective Measures)

①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4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eems딤즈 a어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장애ㆍ질병 등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bility,디서빌리티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housing,하우징 or오 financial^f퍼낸실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capacity커패서티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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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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