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2 (Extension of the Protection Period)
① 법 제1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6-3 (2)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the intellectual capacity of the person whose protec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falls within the rang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3 (3)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deems a further extension of the protection period necessary because of a disability, illness, or the like;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2. Where the person whose protec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lacks the capacity to live independently, such as where his or her intellectual capacity falls within the rang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3. Where a person whose protec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for reasons such as preparing for employment requests a further extension, and the protection period is further extended within the limit of one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