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1-3 (Requests for Materials for Checks on Upbringing and Follow-Up Management)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relevant institution or household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materials, in order to check the upbringing of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under Article 15-3 of the Act or to visit the home of a child in need of protection and provide necessary guidance and management under Article 16-2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