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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1-3 (Requests for Materials for Checks on Upbringing and Follow-Up Management)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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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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