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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7-2 (Measures concerning Adop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ㆍ승낙권이 있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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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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