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1 (Child Policy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children.칠드^r런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9.22>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rights,^r라잇츠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child차일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n안 children's칠드^r런즈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expert엑스펏 researchers^r리서처즈 to투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udy스터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⑤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5) Articles아터클즈 5, 5-2,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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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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