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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10 (Verification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Children)

위원회로부터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상황 및 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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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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