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11.8.4, 2011.9.15, 2024.2.1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comes컴즈 to투 know,노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that^ð댓 a어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e펄리스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es테이크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receipt^r리싯 form^f폼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olice펄리스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③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16.5.29>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comes컴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guardian가디언 has해즈 not낫 been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card카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한다. <신설 2008.3.21, 2011.8.4>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irth버^θ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카드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verifies^v베^r러^f파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s애즈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카드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2011.8.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