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5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missing childre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the work under Article 3 (1) 2 through 7 to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under Article 10-2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o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usted operation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institu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