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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7 (Prohibition of protecting without reporting)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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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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