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their^ð데어 prompt프^r람프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return,^r리턴 and앤드 their^ð데어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fter애^f프터 return:^r리턴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3.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and앤드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5.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6.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ocial소우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2. Searching서칭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3. Collecting컬렉팅 genetic저네틱 test테스트 specimens스페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nding^f파인딩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3) The^ð더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tate's스테잇츠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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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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