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1)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promptly,프^r람프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cquire,어콰이어 store,스토 transmit트^r랜즈밋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s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s카즈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④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4)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5)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s카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⑥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inkage링커지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