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11-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esting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which위치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이나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r오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8.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9.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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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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